법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다296172, 296189 판결
[건물명도(인도)·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1786]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|